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로 집을 샀던 이들은 이자 부담 급증으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
언젠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으로 복귀한다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제히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전 실장의 남다른 소신도 충격적이다.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을까.주정완 논설위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책의 나머지 부분은 진솔한 반성보다는 자기변명에 가깝다.그동안 역사 관련 특별법은 1995년 ‘5·18 특별법을 시작으로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2004년).
보훈정책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제주 4·3사건 특별법은 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다.국가유공자 유족은 자녀 중에 1명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