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들까지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송갑석)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
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연합뉴스 무당층 급증 속 금태섭 등 수도권 30석 신당 추진 공생 구조 바꾸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한국갤럽(지난 11~13일)의 조사 결과 무당층은 29%에 달했다.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불일 겁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왼쪽)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출현을 돕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문하고 있다.